치이링님 포스트에 달린 댓글

그래서 기다렸더니



수시아님 포스트에 올린 댓글

이런글 올릴시간에 답변이나 좀 하시지?

아 안해도 상관없겠네 자신없는거에는 회피하고 조금만 꼬투리 잡히면 발광한다는거 이미 사람들 다 알아버렸으니. 

아리아리랑-진명행이 쓴 왜곡된 국가보안법 논파 최종본일거 같은 자료.

답글로 달려고 했으나 너무 글이 많아 이글로 대신하렵니다.



우선 이러셨던 분이 갑자기 다른 조항에 적용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요 그럼 자기 잘못인정하시는거죠?





그리고 이 글에 대한 제 답변을 드리자면 전~혀 동의 못하겠습니다.

헌재에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이 들어갔을때 법의 생성이유부터 시작해서 입법자가 왜 이 법을 만들었는지 조문의 법리적 해석과  다양한 의견이 조합되고 나서 결론이 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님은 판례 하나만을 가지고 단지 형량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이 날 확률이 높다고 단정지으시잖아요 

물론 그 판례가 참고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이유는 될수가 없다는거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이 중요한건 맞는데 말이죠 님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들이대는건 아니란 말입니다.


최종적인 질문은

1. 이전 글과 리플등에서 주장하신 국가보안법 제13조 전체가 위헌이라는 의견이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가?

2. 아리아리랑님이 리플에 질문하신 법전공자가 정말 맞으신가?

3. 만약 가능하다면 형량이 똑같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은 판례이 있으면 예를 들어주시길
(참고로 양벌조항 가지고 오실거면 닥쳐주시길 그건 형량이 똑같아서가 아니라 조문상 논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위헌판결 받은걸로 알고 있음)

더 이상 딴소리 마시고 저 3가지 질문에 답변만 해주세요

충분한 답변을 듣는다면 저도 더이상 할말이 없을것 같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재 국가보안법 13조 위헌결정

아 귀찮아 ㅋ

리플보시면 알겠지만 lowlaw님은 단순위헌이면 조문은 사문화 된다고 하셨는데

그말이 틀린건 아니죠

근거가 되는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2항의 부분에서 효력을 상실하고 단순위헌이니 조문 자체가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아리아리랑님과 논쟁을 벌이시는 판결에서는 님처럼 생각하지 마시라고 친절하게 판결문에 판결의 범위까지 적어주셨거든요

그걸 가지고 오면

나. 심판의 대상

제청법원은 국가보안법 제13조 전부에 대하여 위헌제청을 하였으나, 위 규정 중 항소심 재판의 전제가 되는 부분은 전범(前犯), 후범(後犯) 모두 국가 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부분에 한 한다 할 것이고, 그것이 나머지 법률조항들과 위헌성 판단에 있어 완전히 동일한 심사척도와 법리가 적용된다거나, 서로 필연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거나, 그 적용의 전제가 된다고는 볼 수가 없어 심판의 대상을 국가보안법 제13조 전부에 대하여 확장할 것은 아니다. 다만 전범(前犯)에 관한 부분은 일종의 신분에 관한 규정이므로 후범(後犯)에 관한 부분만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으로 한정하는 것이 신분범의 특수성에 상응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3조 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ㆍ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ㆍ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 제7조 제5항,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며, 그 규정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ㆍ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ㆍ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 제1항 제1호 중 형법 제94조 제2항ㆍ제97조 및 제99조, 동항 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내지 ④ 생략

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 ⑦ 생략
헌재 2002.11.28, 2002헌가5, 판례집 제14권 2집 , 600, 602-603
출처(http://www.ccourt.go.kr/home/view2/xml_content_view02.jsp?seq=1181&cname=판례집&eventNo=2002헌가5&pubflag=0&eventnum=8705&sch_keyword=&cid=01030002)

잘 보이시죠? 소송을 올린 법원에서는 전 조문자체를 걸었는데 헌재재판관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전부를 볼 필요는 없고 일부만 보겠다 
결론은 물론 위헌이 났죠 하지만 모든 소송에서 소송의 대상만을 가지고 판결을 할 뿐 그것을 넘어서는 판결을 하지 않는다는것은 잘 아시겠죠?
지금 lowlaw님 논리대로 말하면은 헌재가 미친거네요? 소송의 대상을 넘어선 부분까지 판결했으니 말이죠
다른 논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좀 똑바로 아시고 정신차리셨으면 하네요

전두환 집권기 남한에서 2000명 북한에서 200명이 서로 스왑을 했다는 udis님의 주장
2주동안 자료를 찾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목을 걸던말던 유령블로거이자 눈팅만 하는 저로써는 크게 상관없는일이지만
제가 찾은자료 보다 더 많은 자료를 찾으시길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udis님이 직접 적으신 글입니다.

분명 5공 청문회 또는 그 근처에 야당의원이 폭로한 자료라 하셔서 국회회의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html)에서 당시회기던 13대 국회 의사록을 뒤졌습니다
우선 월북자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88년 7월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상임위원회 국방부에 대한 7월 19일 현황보고 중에 나왔습니다
평민당 이희근 의원이 월북자에 대해서 질문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오자복 장관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이후 이희근의원은 이것에 대한 반론이 아닌 군의 인사편중문제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을뿐이죠
제가 찾기로는 이후 청문회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이나 기타 13대국회의 회의록을 찾아봤을때는 월북군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걸로 보입니다.

혹시나 시간을 잘못아셨나 싶어서 95년 문민정부때 국정감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95년 9월25일 국방부와 합참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강창성의원이 군인처우에 대한 발언중 월북군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월북군인의 수를 계산 해보면 448에서 453명으로 늘어놨으니 88년 이후로 5명이 더 이동한거군요

다음은 26일 국방부장관의 답변내용입니다


이로서 추정이 가능해 지내요 88년 당시에 공개되지 않았던 월남군인의 수는 221명 월북군인의 수는 448명 그리고 88년이후로 90년 까지는 2명 90년에서 95년까지는 3명 그래서 총합이 453명이 되네요 

udis님이 말씀하신 청문회 회의록만 가지고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1. 월남자 수는 연간 200명이 아니고 88년 당시까지 200명이 조금 넘는수준으로 추정된다
2. 월북자 수는 연간 2000명이 아니고 88년 청문회까지 총합이 448명이었고 95년까지는 453명이다 


udis님 꼭 국회도서관에서 제가 제시한 자료를 반박하실수 있는 자료를 찾아 제시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혹시나 제가 살펴보지 못한것도 알수 있다면 그걸로 많은것을 배우리라 생각되거든요


ps. 제가 사는곳과 국회도서관은 300km가 넘게 떨어져서 이런 자료가 한계네요